[답변] 공소시효
박호균 변호사
적용법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3년에서 5년, 7년, 10년 혹은 그 이상 등 다양합니다...
다만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한 경우 5-7년, 10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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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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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시술 위반행위에 대한 의료법 공소시효는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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