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법인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일명 사무장병원, 의료법령 저촉 여부는, 실제 의료기관의 수익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상 사무장병원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경우 의료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조병수님의 글입니다.
=======================================
>
>
>
> 법인 한의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중에,
> 그 법인에 대하여 등기를 때보고, 제가 일할곳 건물주소에 대해서 등기를 떼어봤습니다.
> 그 법인 주사무소가 그 법인 요양병원이고,
> 분사무소가 제가 일할 한의원 및 의원 주소더군요.
>
> 원래는 개인한의원이었는데, 하던 사람이 나가서 그걸 인수해서 법인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
> 건물등기를 때봤습니다.
> 법인이 등기가 최근에 변경이 3월 13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