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지정이 될수 있나요
박호균 변호사
군복무 중 무리한 육체활동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보통 자가면역질환은 본인의 소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군복무와 관련성은 입증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발병 당시 아주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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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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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의 아들 때문에 상담 문의합니다.
> 현재 수도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인데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이란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는데
> 금주에 의무조사후 병가로 집으로 돌아오게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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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 발병:아들이 올해 2월5일 입대해 7주간 신병교육을 마치고 철원 전방부근 자대 배치된후(3월29일) 약 2주 후에 야외훈련 나가 주야 경계근무 서던 중 감기에 걸려 감기약을 먹었는데.
> 그후 손발에 약진이 나타나(군의관은 약 부작용이라 함) 피부과 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 그후에 무릎이 아프고(말하지 않음), 눈이빨갛게 충혈되어 중대장이 자대로 복귀(5월12일)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왼쪽복부가 아파 군의관이 배탈약 처방후 통증이 없다가 (이때도 일동병원에 갔었지만 배만 만지고 괜찮다고 함)약 일주일후 다시 복부 통중이 심해 다시 군의관이 진단했지만 다음날도 계속 통증이 심해 일동병원으로 후송해 ct 촬영결과 신장경색이라 진단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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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 군 3차병원인 수도병원으로 후송(5월22일)되어 입원 검사및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 제가 5/23일 방문시 신장및 비장이 경색이 일부있고, 간이 좀 부어있는 상태라며 원인은 아직 모르며 혈전이 영향을 주는데 각종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 5/27일 방문시 아들의 안색이 많이 수척해지고 상태가 안좋아 보였습니다.진통제 영향으로 밥맛도 잃고 계속 토했다고 합니다.그리고 아픈부위가 발바닥과 고환까지로 늘어났습니다
> 군의관은 신장에 이상이 있는게 아니라 다른부문에 이상이라 루마티스내과로 5 /28 옮김 후 진료했지만 아들의 상태가 심각해 보여 외진의뢰를 요구했지만 자기들이 치료할수있다고 주장해 그럼 자비로 치료하겠다고 말하고 5/29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입원시켰습니다.(현재는 수도병원에서 외진처리로 바꿔 치료비 부담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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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에 입원해 검사중 심장기능 저하로(정상인의 1/3) 급히 심혈관조형술 시술및 약물치료등으로 중환자실에서 8일간 입원후 일반실에 입원해 진료하다 6/24일 수도병원에 입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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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의사 진단으로 아들은 평생 와파린(혈액농도 조절약)을 복용해야 하고,출혈에 주의해야 하며,심장기능 저하로 저염식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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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태에서 계속 군복무는 힘들것같고, 7/3일 의무조사후 병가로 집으로 돌아올게 될것같습니다. 군대 입대전 특별히 아픈적이 없었는데 군대에서 발병한 상태고 , 또 수도병원에서 긴급하게 치료를 하지않아 병상태가 악화된점..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현재상태에서 제가 일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지 도움말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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