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소송 기간 질문드립니다
유공자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최초 신청서 작성부터 위임할 생각인데요
1 처음부터 위임시 비용이 추가가되나요
2 처음 신청서 작성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일주일 넘는지.
3 보훈청 처분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요?
4 보통 3심 대법원 최종판결을 유효하게 삼는데 그럼 매 심급마다 계약 갱신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최종심까지의 선임비는 얼마가 드나요
5 작년 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가 생겼더라구요. 수령액 등이 국가유공자의 70프로 수준이라던데 만약 법원판결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 판결이 난다면 이걸 승소라 봐야하나요? 국가유공자 판결이 아니기에 승소라 할 수 없지 않은지요..헷갈리네요 성공여부에 따라 성공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질문이 좀 길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