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문 있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모두 만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같은 결론을 두고 쌍방 당사자는 다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판결입니다...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질의내용은, 보상과 배상의 개념, 구체적인 사건에서 타당성, 우리 사회에서 공감 여부, 보험 등 사회복지제도의 지원 정도, 다른 국가와의 판결이나 정책의 차이,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사이의 경제나 문화적 차이 등 너무나 많은 의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가가 답할 수 있는 내용을 벗어나는 부분도 많다는 것이지요...
질의자가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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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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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죠....? 다른 중요한 글들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입장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실 제가 이런 저런 뉴스들을 보면 의료사고 판결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환자들이 제대로된 보상을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천천히 해주셔도 되니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