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질문드립니다.
관리자
루프스 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발병원인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넘어 군복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오랜 자외선 노출로 병이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승소한 판례는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이미 소송을 거쳤기 때문에 추가로 소송을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변호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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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묵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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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푸스로 의병전역하여 의정부 지방법원과
>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살아가던 중
> 다시한번 도전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의정부지방법원 2009구단667
> 서울고등법원 2010누27044
> 재판당시 가족 피검사 결과 어머니 백혈구 수치가 낮아
> 유전의 사유도 있어 패소 하였는데,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 유전은 아니라 하고 어머니께서 다른 내과에서 루푸스 검사 해본결과
> 전혀 아니라는데. 검사가 잘못됫던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