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 재신검에서 등외 황민철
2002년도에 공상으로 4-5 5-1 추간판탈출증 수핵제거술후 2003년12월에 국가유공자 7급을 부여받았습니다(재발이 MRI상 있었음) 2012년도에 가족수당이 생겨서 가족수당을 받으려고 2013년 5월에 재신검 신청하여 2013년 6월5일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재발이 없고 퇴행성이라 9월11일자로 등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스기사에 실린 판례에 퇴행성디스크라도 노화가 빨리진행됬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판례를 보았는데요 다시 국가유공자 7급으로 가능할까요? 도와주십시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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