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다발성근염은 정확한 발병기전과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면역계가 이상을 일으켜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이러스 감염이 발병과 연관되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입대 전에 유사한 질병에 대한 치료병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하는데 부족합니다.

과로, 스트레스 등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자가면역질환은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계 이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관한 의학적 소견과 입증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원우님의 글입니다.
=======================================

> 내용:
> 군대에서 훈련 및 생활중에 몸에 이상이 생겨서 군대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간수치만 올랐다고 나왔고 병을 진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 약만 먹고 1달간 병원생활했으며, 계속 꾸준히 통원치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녀와서도 더 심해져서 제가 부산에 작은병원을 갔습니다. 거기서도 간수치만 검사하였지만, 조금 이상하다고 큰병원가보라고 하여서 서울 성모병원에 진료받으러 갔습니다.
>
> 그래서 다발성근염이라는 희귀난치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병의 특징은 간수치와 염증수치가 동반으로 올라간다는겁니다. 결국 군대에서도 이 병일수 있었는데 못알아챈거죠 또 한가지는 군대가기 전에는 이 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러한 증상으로 병원을 한번도 가본적이 없다는것입니다.
>
> 위 정황을 미루어 볼때, 제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