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솔찍한 답변 부탁 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과잉진료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추간반탈출의 부위와 정도, 증상, 발현 시점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존적인 약물치료나 경과관찰 부터 적극적인 제거술 및 유합술까지 다양한 치료방법이 시도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과잉진료에 대해 막상 법원에서 책임을 인정 받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과잉진료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겠지요...


명백한 경우인가에 대해서는, 최근 종합병원 의료진들 역시 개원가의 과잉진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감정을 받아 낼 수도 있겠습니다...


두가지 가능성 모두을 가정하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질의자의 실제 상태와 다른 의사들의 평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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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봉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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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추가정보
> 질문자 추가정보 테이블 사건 주체 본인(당사자) 피해/가해 피해자
> 연령대 40세 이상 ~ 50세 미만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 직업 자영업
> 안녕하세요...
>
>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글 올려 봅니다...
>
> 정말 간절하니....귓한 답글 부탁 합니다...
>
> 작년7월말경 갑자기 다리와 엉치에 심한 통증이 와서...
>
> 척추 전문 병원을 찾아 갔습니다...
>
> 엠알아이 결과 수술을 말하더군요...근데 제가 수술할 형편이 아니다...자여업자라...
>
> 그랬더니..그럼 먼저 시술부터 하자고 해...
>
> 했습니다...그리고 3일 경과후 통증이 심해...다시 찾아 갔습니다..
>
> 근데 담당 의사는 휴진이라 다른 의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
> 그 의사도 수술을 말했고...또 통증이 너무 심해 그럼 수술을 하겠다고 햇습니다..
>
> 병명은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입니다...
>
>
>
> 여기서 문제는 수술하고 나니...
>
> 허리디스크에 마지막 이라는 유합술(고정술)을 한겁니다...
>
> 알아보니 디스크는 현미경으로 제거가 간단 하다고 합니다...
>
> 지금 몸 상태는 너무 힘듭니다...제가 체육관을 운영 중 인데...삶이 말이 안입니다...
>
> 벌써 1년이 됐는데...또 유합술의 단점은 붙이 척추 위 아래로 퇴행이 빨리 진행해 유합술은
>
> 마지막으로 진행 한다고 합니다...현미경 수술 후 재발로 2-3차래 수술 후 유합술을 한다고 합니다...
>
> 다른 병원도 갔는데...거기 의사 선생님도 같은 말을 하십니다...
>
>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선생님이 글런 말씀을 하시니...더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
>
>
> 한 가장이 한참 돈 벌어야 하는데....몸이 이래서...체육관 운영도 힘듭니다...
>
> 그래서 의료과실로 고소를 할까 하는데 가능 할까요...??
>
> 살림도 넉넉하지 않아...더 고민 입니다...그렇다고 그냥 있잖이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
> 잠도 못 자고...우울증으로...자살까지 생각했던 가장 입니다..
>
> 무시한 저에게 소중한 답변 부탁 합니다...
>
>
>
> 손해배상을 얼마나 하고 또 승소 가능 성이 있을까요...
>
> 변호사 비용도 문제이구요~
>
> 답변 부탁 합니다~
>
> 그럼 건강 하세요....척추운동 꼭 하세요~
>
> 의사한데 속은 가장 입니다...요즘 마음이 미치겠습니다...
>
> 아이들 보면서 참고 있는데...힘듭니다....
>
> 첫째.승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 둘째.승소하면 얼마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셋째.1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 dkrlrhaaa@naver.com 제 멜입니다...
> 가난한 저로써는 비용도 문제이구요...
> 너무 어이가 없어...답답 합니다~
> 바쁘더라도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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