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x-ray 복사
박호균 변호사
환자측 문제 제기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의료기관에서 착오로 다른 환자의 자료를 사본하여 준 경우에 가사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민, 형사적 책임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생각해 보면, 두 환자 모두 의료기관측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환자측에서 다양한 손해를 주장할 수 있고,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된 엉뚱한 환자로서는 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미리 설명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의료기관측에서 결정할 몫이 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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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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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x-ray copy 를 했는데 x-ray 가 동명이인의 다른사람 것이 copy 된경우 의료법상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