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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당처분에 대한 쟁송 방안 문의 박주석
2012년 9월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비해당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각 상병과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비해당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공상 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전략적 쟁송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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