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라섹 부작용 원추각막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과 비교하여 근래에는 원추각막 관련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서 라섹 수술 등 각막의 두께에 영향을 주는 시술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즉 배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상 배상액과 관련하여,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과 관련한 기왕진료비/향후진료비/일실수입(장애가 인정될 경우,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부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안과 의료사고의 경우, 장애율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실상 배상액이 소액인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에도 재판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만, 예상되는 배상액은 질의자가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가들도 소송경제적인 실익 문제 때문에, 쉽게 재판을 권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질의자가 이 같은 사정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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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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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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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12년 12월에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한 안과에서 라섹(LASEK) 수술을 한 후 2014년 8월에 원추각막 진단 받은 학생입니다. 이 때 당시에는 오른쪽 눈만 진단을 받았었는데 2014년 10월에 미국에서 왼쪽도 원추각막 증상이 보인다고 진단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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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미국에서 공부 중이라 이쪽에서 원추각막 관련 치료 (콜라겐 교차 결합술(Corneal collagen crosslinking))를 받고 있습니다. 총 세 안과 [일반 안과(1) + 원추각막 치료 안과(2)] 에서 상담 후 치료를 결정하였는데요, 그 중 두 원추각막 치료 병원에서 모두 제 라섹 전 각막지형도 (Topography) 를 본 후, 시력교정술을 해서는 안 되는 눈임에도 불구하고 원추각막이라는 부작용에 언급도 일체 없이 수술을 진행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 해주시더군요. 사실 이 이야기는 국내 원추각막 진행을 억제하는 시술로 알려진 병원에서도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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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지금 치료를 해주시는 안과의사분께서는 라섹 전 각막지형도를 토대로 의심할 수 있었던 원추각막 위험성과 왜 콜라겐 교차 결합술(Corneal collagen crosslinking)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소견서 (Doctor's Note)를 흔쾌히 작성해주겠다고 하셨고 제가 상담했던 다른 병원 의사 분께는 내일 찾아 뵈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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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는, 일단 치료가 우선이기도 하거니와 다시 국내에 들어갔을 때 (올해 12월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따져야겠다 라고 생각했었기에 우선은 치료비에 관해서만 병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치료금액 모두 지불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금액을 지금 받게 된다면 추후 제가 현재 생각하는 의료과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아직까지 구두나 서류상으로 합의하지 않았고 준비 후 이번 겨울에 귀국해서 따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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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도 요구해야겠다 라고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제가 시력교정술 전에 부작용에 대해 모두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원추각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과 총 세 의사 분들께서 (원추각막 치료관련 국내 안과 의사 한 분과 미국 안과 의사 두분) 안정성에 대해 의심을 했어야 하는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원추각막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와 실제 공부나 일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꿈 꾸었던 진로를 포기해야 하나 하는 좌절감과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 할 수 도 있다는 두려움과 슬픔에 최근 3개월 가량 심한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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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혹시 이 경우 피해보상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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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어떠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2014년 8월에 귀국했었을 때, 제가 라섹을 받은 병원에서 시력교정수술 검사결과지 및 검사 차트 등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국내 및 미국 원추각막 치료 안과에서 촬영한 각막지형도 및 관련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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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이와 관련하여 전화를 통해 상담 부탁 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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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 와중에 긴 글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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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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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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