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소송 관련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이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었다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롭게 다투더라도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전 소송 후 바뀐 상황이 있다면 판결문과 관련 증거를
보내 주시면 추가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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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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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에 살고 있는 36살 남자입니다
> 전역한지는 10년정도 됐구요 만성 신부전으로 이식후 의병전역 하였습니다.
> 당시 공상으로 전역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했지만
> 제가 의무병이라 편하게 군생활 했을것이라는 어이 없는 반론으로
> 패소하고 금전 적인 문제도 있고 참 더러워서 안하나다는 맘에
> 항소하지않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네여
>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이틀에 한번 혈액 투석을 받다보니
> 직장도 제대로 못구하고 정말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 군대 1급 현역 판정을받고 입대해서 신체 검사도 다 통과했는데
> 훈련소때 혈압이 높다고 헌혈 한번 안한거 가지고 입대 전부터
> 앓고 있던 병이라고 하네요...군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선 급성으로 안좋아 진거라고 하는데도요....이렇게 사는게 억울해서 도움 요청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