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복무시절 발병한 간질질환및 적응 장애
박호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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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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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되고, 본인의 기억이 제한되어 가혹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문제가 됩니다.
입대 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점, 군복무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의 수집의 정도에 따라 유공자 등록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의 작은형 이야기 인데요.
> 학창시절 까지는 내성적이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부 회장을 맡으면서 일부분 에서는 적극적인 면도 있었고 별다른 질병이나 다른 증상은 없었는데, 군입영후 어머니 이야기로는 몇달만에 연락이 와서 원주 국군병원을 가보니 초죽음 상태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알수는 없지만 구타에 의해 쓰러졌다고 어머니은 이야기 하지만 병상 일지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구절도 없고하여 너무 오랜 이야기라서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 군복무 시절 발명한 적응장애및 간질질환으로 20년이 넘도록 변변한 직장을 가지지도 못하고 있으며 언제 발병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조리면서 항상 약을 복요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피곤한 일을 하면 발병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및 배상에대해서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