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 소송 문의
박호균 변호사
정신분열증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보호의무자인 부모님과 정신의료기관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부모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부모님을 피고로 삼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부모님의 말과 질의자의 말 중 어느 것을 신뢰해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민사 재판까지 진행하기에는 험난한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병식(insight) 유무에 따라, 부모님이나 의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질의자 본인의 병식 의 정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건강을 기원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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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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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입니다.
> 정신분열병은 검사로는 나오지 않고, 증상으로 판단하는것이 가장 주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절에서 수행을 하면서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아뢰야식이라고 합니다.
> 성추행한 기억이 떠올라서 화병으로, 화병은 1년 약을 먹고 완치되었습니다.
> 그 이후 아버지와 트러블이 있다가 하루는 아버지가 날 밀어서,내가 뒤로 넘겼는데, 아버지가 강제 입원을 시켰습니다.
> 내 경우 부모님이 거짓말을 잘하는 분이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
> 그리고, 약을 수년 간 먹다가 원래 사타구니를 만졌다는 기억이 있는지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그것을 언급하고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먹었습니다.
> 이것을 의사에게 이야기하자 바로 약을 증량했습니다.
> 한약을 지은 이후, 그 한의원에 가지를 않았는데 20년이 지난후 이사와서 그 한의원에 가니 아직 나의 진료기록이 남아있어서 이사간 주소와 핸드폰번호만 변경하였습니다.
>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
> 그리고, 이번에 어머니가 거짓말을 해서 약까지 늘렸습니다.
> 의사 선생님께 그 말을 해도 변경하지를 않습니다.
> 부모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하면 의사도 인정하나, 자신의 소신으로 증량한다고 말합니다.
>
> 이런 경우 소송하면 의사 및 그 병원에 대하여 보상과 처벌이 가능한가요?
> 소송비용과 기간, 승소시에 보상과 처벌에 대하여 궁금하고, 패소할 가능성과 그 경우 따르는 위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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