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위절제 후 의병 전역...
박호균 변호사
구타로 인한 십이지장 궤양 출혈이 이후 십이지장 궤양, 졸링거 엘리슨 신드롬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절제술을 받은 것이라면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과로, 스트레스도 위와 같은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2002년 비해당결정서를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뒤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팩스 :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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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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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올 해 45살의 남자 아이 하나를 키우며 살아 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신체 등급 1등급으로 1991년 10월 15일 육군 102 보충대를 경유 22사단 신병대에서 신병 훈련 후 동 사단 공병대에 전입 되어 군 생활 중 1992년 1월 고참의 구타로 인해 사단 의무 근무대를 경유 강원도 양양에 있는 국군 동해 병원에 \"십이지장 궤양 출혈\"이라는 병명으로 입원 후 약 3개월 가량의 입원 치료 후 원대 복귀 해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 이후 몇 차례의 재 입원 후 원대 복귀 후 자대의 배려로 사단 의무대에 의무병으로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 군의관님의 많은 배려로 식가도 일반 사병식이 아닌 간부 식당에서 유동식을 할 수 있었고 일반 병에게는 처방 되지 않는 위장 약 \"잔탁\" 등을 복용하여 많은 호전이 있었으나 24시간 의무대 상황병으로 근무를 하던 터라 많은 스트레스로 소화 불량 및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1993년 5월 국군 동해 병원에 외진 시 실시 한 \"UGI\" \"내시경\" 결과 \"난치 재발성 십이지장 궤양\" \"졸링거 엘리슨 신드롬 의증\" 이라는 병명으로 \"위공장 문합술\" \"위아전 절제술\" \"미주신경 전달술\"을 받고 6월 강제 의가사 전역을 하였습니다.
> 전역 당시 제가 무지한 탓에 유공자라 함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귀하게 목숨을 받이 신 독립 투사 내지는 6.25 참전 용사들께서만 행당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 전역 당시 병원으로 부터 아무런 내용도 전해 듣지 못했으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나만 남은 군 생활 만기 전역을 원했지만 그 조차도 제 뜻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 지난 2002년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등록 취소가 된 사유가 제가 군입대 전 고등학교 2학년 \"1998년\" 고대 안암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십이지장 궤양\"으로 약 2달 여 간 처방을 받은 사실을 군 병원에 알린 사실이 있는데 의무기록지에 남은 근거로 \"보훈신사 위원회\" 비상임 위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