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못된 인터넷 의료 정보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 할 수 법 조항이 있나요?
관리자
요청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청자에게 피해나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민, 형사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청자에게 피해나 손해가 불분명하고, 공익적인 목적만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부탁 혹은 요구하는 등 간접적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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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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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염을 관절증으로 오기 한것으로 판단 되는돼, 인터넷에 게재한 당사자에게 \"오\", 관절증 \"정\", 관절염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지요? 법 조항이 없다면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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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신문사 기자는
> 관절의 노화로 인한 일차성 무릎관절증과 세균감염등으로 발생하는 이차성 무릎관절증이 있다.
>
> 모병원 홍보팀에서는
> (정의)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일차성 무릎관절증과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차성 무릎관절증
> (원인)일차성 무릎관절증의 원인은 무릎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나 연골, 관절막에 변형... 이차성 무릎관절증은 세균성 관절염이나 결핵성 관절염으로 인해 관절 연골이 파괴되거나 심한 충격이나 반복으로 발생하는 외상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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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퇴행성관절염
> 정의, 특별한 기질적 원인이 없이.....발생하는 일차성과 외상, 질병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이차성
> 원인, 퇴행성 관절염의 확실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관절염이나 결핵성 관절염 후 관절 연골이 파괴.....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1권 관절증
> M15~M19, 애초에 그 용어는 분류된 조건의 기초가 된거나 결정짓는 것이 아닌 관습적인 임상적 의미로 사용 되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