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과 관련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장애가 인정될 경우, 장애율과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자의 경우 시력 악화에 장애가 인정되거나, 향후 치료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범위가 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과적 손해가 분명하고 적지 않은 장애가 인정될 경우, 이 같은 손해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이므로, 다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부제소 합의 관련 문제를 말하는 것임),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과에서는 시력 상실에 준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장애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질의자의 경우에 안과적 장애가 인정될 것인지, 향후 치료방법이 있는지 여부(향후치료비 손해 관련)가 의문입니다...


상급병원 안과 진료 내용에 따라, 향후 법적 해결방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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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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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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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코성형이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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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31일 개방형 코성형을 했습니다.
>
> 그후 눈이 아프고 각막이 땡기고 가렵고 쑤시고 시력이 흐려졌습니다.
>
> 콧대가 왼족으로 많이 치우쳐졌으며,보는 사람마다 삐뚤어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
> 그런데 20여일후 코에 염증이 생겨서 치료를 받앗으나,낫지 않아 실리콘을 제거했습니다.
>
> 실리콘제거후 2달정도 지나니,눈으로 받은 고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
> 2015 4.30일경 제거한 실리콘을 다시 주입할때
>
> 또 다른 선생님이 수술에 임하면서 그동안의 증세를 충분히 설명 드렸으나,
>
> 또 똑같은 방향으로 실리콘이 들어가면서 이후 눈의 고통은 또다시 계속 되었습니다.
>
> 견디다 견디다 견딜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다시 2015.8.26일에 실리콘을 다시 제거했습니다.
>
> 더 이상 병원을 신뢰할수 없어
>
>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으면서 병원과 합의를 했고
>
> 동의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
> 실리콘을 제거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
> 집안생활도 많이 힘들고 밖에 나가면 정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
> 많은 분들이 합의를 봤기때문에 더 이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잠을 전혀 이룰수 없으며,
>
> 어찌해야할지 생활이 막막합니다.
>
> 도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