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6.26 참전 국가유공자7급
관리자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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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집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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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의아버지께서6.26전쟁에참전 하였습니다. 1959년 장교로 의병제대 하였고 1980년작고 하셨습니다.
> 현재 미망인께서는 생존해 계십니다88세이십니다. 수년전부터 전투참여 기록 부상기록 군기록자료와 훈기장 및 병상일지등 을 가지고 여러차례 국가유공자 신청 재심한결과 2015년에 국가유공자7급을 받았으나 저의 어머님께서 유공자예우예 대한 연금을 받을수가 없어 중앙 행정심판위에 처분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2106년3월 재심등 여러차례 결과 몇몇심위위원들의 반대로 기각이되었습니다. 행정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유사한 법원의 판례사례등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 받은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결과를 보더라도 저의부친께서는 6급이상을 받을 수있음에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기각이된것 갑습니다..법으로 심리를다시하여 결과물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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