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무상병인증관련
박호균 변호사
입대 전 검사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병으로 진단받지
아니하고, 치료도 받지 않은 것이라면 그 점을 소명하여
공상인정을 받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공상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고, 공무상병인증서를 받을 목적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서라면, 공상인증없이 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공상인정을 받는 것이 더 낫기는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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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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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래되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
> 2006년 경 군훈련도중 목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 2007년 전역후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하려했는데
> 1997년 제가 중1때쯤 허리 엑스레이 촬영을 한적이 있더군요
>
> 그때 허리 진료로 인해 공상처리가ㅡ안된다고 하네요.... 현재 디스크가 너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안될정도 입니다
> 상담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