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위절제 술 후 전역
박호균 변호사
구타로 인한 십이지장 궤양 출혈이 이후 십이지장 궤양, 졸링거 엘리슨 신드롬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절제술을 받은 것이라면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과로, 스트레스도 위와 같은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2003년 비해당결정서를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뒤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팩스 : 02-3477-6330).
=======================================
김성환님의 글입니다.
=======================================
> 저는 올해 46살된 남성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1987년 고대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십이지장 궤양으로 한 달간 약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완치가 되었고, 1990년 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검사에서 1급을 받고, 1991년 10월 15일 육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생활 중 1992년 2월 선임병의 구타로 군병원에 십이지장 궤양 출혈, M-W SYNDROME라는 병명으로 약 3개월가량 입원 치료 후 원대 복귀를 하였고, 다시 군 복무 중인 1993년 1월 군 병원에서 상부 위장관 출혈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가료 후 원대 복귀하여 생활 중 1993년 5월 군 병원에서 실시한 내시경 및 발륨검사 결과 난치 재발성 십이지장 궤양, 졸링거 엘리슨 증후군의증이라는 병명으로 미주신경 절단술, 위공장 문합술, 위전정부 절제술을 받고 의가사 전역을 했습니다. 2003. 7월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진술인 즉 제가 군입대전 헬리코 박터 파이로라이균을 보균한 상태에서 입대를 해 군 생활 중 이로 인해 본인의 질병이 악화가 되어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학 상식이 전혀 없는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인터넷을 검색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려 노력을 해 봤지만 아무런 소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졸링거 엘리슨 증후군이란 병이 어떤 병인지 너무 궁금하고, 참고로 저는 군 공병대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였고, 이후 잦은 입원으로 인해 위생병으로 의무실에서 24시간 상황병으로 근무를 하며 심한 스트레스에를 받았었습니다. 도와두십시오. 저에게는 너무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난치 재발성 십이지장 궤양, M-W SYNDORM, 졸링거 엘리슨 증후군이라는 병이 과연 어떤 병인지? 군에서 위생병으로 근무를 해서 다른 병사들 시메티틴 투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