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로 중환자 중증을 앓고서도 회복력이 좋아 장해가 적을시 보상이 없는건가요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와 관련한 기왕진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 혹은 장해율,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장해율이 낮은 경우에는, 일실수입 손해가 줄어들어 전체 손해범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점을 반영하여 소송경제적 실익 여부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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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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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로 중환자 중증을 앓고서도 회복력이 좋아 장해가 적을시 보상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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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전말의 내용은 광범위하여 답변 듣고 기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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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메르스 감염 중증환자였습니다. ECMO, Tracheostomy, 투석, 수혈, 조직생검 등 다양한 시술 및 검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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