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소송관련 질문
관리자
입대 후 무리한 육체활동에 노출되어 척추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1회적 큰 충격이 아니라 누적적인 충격으로 허리질환이 발생한 경우 분명한 외상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보통 요통이 최초로 심하게 발생한 이전의 상황이 이후의 상황보다
중요하므로, 훈련소부터 대전병원에 내원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전화 02-3477-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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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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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제4요추 변형으로 인한
> 1)제 4-5요추간 척추 불안정성
> 2)제 4-5요추간 추간판 변성 및
> 3)요추부 척추 후만증
> (자세한 병명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척추후만증, 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척추 협착, 요추부)
> 로 인해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은후 사회복무중인 양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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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으로 군입대 하기 전까지, 팔골절으로 그만두기 전까진 공군조종장학생으로서 4학년까지 유지하였으며, 허리문제로 병원진료를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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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팔로인해서 3급판정을 받고, '육군중형기동헬기 정비'병으로 2016년 3월 28일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대후 2~3주 후부터, 세수를 하려 고개를 숙일때 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점차 허리통증이 심해져 점호를 받기위해 맨바닥에 앉을때는 허리가 심하게아프고,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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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자대에 배치받은후 처음으로 주임원사님과 상담시간을 가졌을때 처음으로 허리가 아픈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국군대전병원 정형외과에서 처음으로 진료를 받은후에야 제 허리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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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후에도, 부대에서는 단순한 허리디스크라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진 않았습니다. 계급도 낮다 보니 육체적으로 힘든일을 도맡아서 해야했으며 정비병 업무다 보니 무거운 헬기부품을 나르고, 맨몸으로 정비를 위해 헬기위를 오르고 내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계단이 없는 지하실에서 부품을 꺼내기 위해 내려가다가 떨어져서 자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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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니 제 허리 상태는 점점 나빠져서 계단을오르거나 가만히 서있기도 힘들었으며 ,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려 앉기만 해도 허리가 아팠습니다. 부대에서는 제가 덩치도 크고, 공군조종장교후보생이기도 했는데 꾀병을 부리는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고 점차 마음도 힘들어져 부모님께 힘들다고 말씀드린 끝에, 휴가나와서 중앙대병원에서 진찰을 받은후 부모님께서 직접 국군대전병원에 오셔서 담당군의관님과 상담후 제상태에 대한 상세한 진단서를 끊어 중대장님을 부대에서 만나 조치를 부탁했지만 별 다른 조치가 없었고, 결국 민원을 넣고 현부심을 요청한 후에야 모든 작업에서 열외되어 조사를 받고 전역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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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나와서는 제상태가 너무 심해서 '척추유합술'을 받아야 하지만 너무 젊어서 수술하긴 아깝다는 군의관님과 다른병원 의사분의 말씀에 따라 단순 재활치료와 주사치료를 통해 치유보다는 현상태를 악화시기키자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앉아있기도 힘든상태이고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있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사무직이 아닌 단순히 서있을수 있는 보직으로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병무청에서는 병가쓰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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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모으기는 힘들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변호사분과 자료를 수집후, 전역하자 마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기로 부모님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가지 고민은 제 추간판 변성이 너무 심해서 의사분들도 '태어날때부터 그런것이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과 '허리 근력도 다른 사람보다 약하고, 스트레스성 골절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로 나뉘어서 과연 국가유공자 선정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들어 섣불리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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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제 경우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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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군병원에서 허리 판정을 받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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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소에 입소후 몇일 지나지 않아 한중대 전체인원의 급식판과, 밥솥등을 닦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싱크대 높이가 제 키높이 보다 너무 낮다보니 허리를 심하게 굽히고, 대형 밥솥등을 옮기면서 7~8일동안 일해야 했습니다. 그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러다 허리 끊어지겠다고 동기들에게 말한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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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훈련소에서 일정체력등급이 되지 않으면 주말마다 따로 불러서 체력 단련을 시키겠다는 말에 동기들과 밤마다 자기전에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를 연습하였고 상당히 체력 등급을 올렸습니다. 훈련도 정상처럼 받았는데 완전군장이 너무 무거워서 허리를 굽히고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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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보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기전에 항상 베개를 허리에 넣고 있어야 허리가 풀렸습니다. 제 동기들도 허리가 심하게 튀어나온것 같다고 말한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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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단순히 훈련받다보니 허리가 아픈것이라 생각을 했고, 훈련소에서는 단순히 근육이 놀란건데 진찬받으러 왔다고 꾀병부린다고 할까봐 별거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이전까지 허리로 아픈적이 없으니 정상이라고 생각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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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유로도 군대에서 허리가 다칠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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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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