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슬관절 및 고관절 병변, 척추 측만증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관의 진단, 경과관찰 등의 진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국가배상청구하는 방안, 군생활 중 현재의 증세가 발생 혹은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전통합병원의 외래진료기록, 병상일지, x-ray. MRI필름과 판독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확보한 자료들을 검토한 후에 방향을 정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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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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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1월에 육군 전산특기병으로 입대하였고 육군교육사령부 전투지휘훈련단에 배치되어 군생활을 하였으며 2006년 11월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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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무릎에 통증을 느낀건 2006년 3월 이며
> 2006년 4월 국군대전통합병원 정형외과를 처음 내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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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원1번째
> 군의관에게 무릎이 너무 아파 걸어다니지를 못하겠다고 호소하였으나 진통제를 줄테니 먹고 또 아프면 와라 였습니다.
>
> 내원2번째
> 일주일 뒤 내원하여 너무 아파서 못걸어다니겠다고 호소하였으나
> 진통제와 파스를 처방하였습니다.
>
> 내원3번째
> 일주일 뒤 내원하여 너무 아파서 못걸어다니겠다고 호소하였으나
> 진통제와 파스를 처방하였습니다.
>
> 내원4번째
> 일주일 뒤 내원하여 너무 아파서 못걸어다니겠다고 호소하였으나이번에는 슬계골 연화증이라고 슬계골이 연해져서 통증을 느끼는것이 니깐 다리 구부리지말고 아빠다리 안하면 자연스럽게 낮는다고하여
>
> 한달동안 다리를 쭉편 상태로 군생활을 하였는데 그래도 호전이 없어서
>
> 내원5번째
> 한달 뒤 내원하여 너무 아파서 못걸어다니겠다 정말 무슨 검사라도 해봐야 하는거 아니냐고 반발하자 군의관이 \"내가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주면 안 아플꺼 같은데\"
> 이런식의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엑스레이라도 찍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형외과인데 무릎 상태를 안보고 처방하는게 말이 됩니까? 라고 반문하자 그래 정 니가 엑스레이이도 찍고 싶으면 찍어보자하여
>
>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연골이 찢어졌다고 MRI 예약하고 가랍니다.
> MRI예약을 하였으나 순서가 많이 밀려 2달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MRI 찍었는데 군의관 하는말이
>
> \"너같은놈들때문에 국비가 낭비 되는거야 멀쩡한놈이 자꾸 아프다고해\"라며 핀잔을 하였습니다. MRI까지 찍은데다가 군의관까지 정상 판정을 하여 전방사단으로 6번 총 60일동안 훈련을 다녀왔고
> 8월에 전방사단으로 훈련갔을때는 훈련하는 장소에서 밥먹는 장소가 너무 멀어서 정상인이면 15분이면 가는 거리를 1시간이 넘게 다리를 질질 끌고 밥먹으러 다녔습니다
> 말년에는 이런 다리로 유격 훈련까지 갔다왓습니다.
>
> 유격훈련 다녀온뒤
> 잠도 못잘정도로 무릎이 너무아파서 다시 병원을 갔더니 MRI를 다시 찍어보자
> 입원해라 그래서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군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얼굴 한번 본적없고 의사와 면담한번 해본적없습니다. MRI검사와 피검사 소변검사 하고 일주일 뒤에 정상
> 판정나서 퇴원하고 일주일뒤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
> 전역한후에 2006년 12월에 서울대학병원 정형외과를 예약하였으나 2007년 3달에 예약이 잡혀서 우선 너무 아프니깐 동네 정형외과라도 가보자 해서 동네 정형외과에서
>
> 하반신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 척추측만증, 골반이 비틀어져 고관절이 왔으며,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중이며 다리가 뒤틀렸으며 무릎 내측
> 연골의 손상이 너무 심하여 50~60대 이상의 관절 상태라고 하더군요
>
> 군의관의 오진으로 인하여 1년동안 고통을 받으며 군생활을 보냈습니다. 정말 다리가 너무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잔적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 다만 병장이고 내무실선임이라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때도 모포 뒤집어 쓰고 소리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군의관이 정상이라고 하여 어디가서 아프다고 해봤자 꾀병이라는 소리만 듣고 정말 1년동안 피눈물로 밤을 지새웠으며 군병원에서 처방 받은 진단은 MRI 2번과 진통제 5달치 파스 3봉지 였습니다.
> 또한 군입대 전에 심한 팔자걸음이였는데 군대 선입과 간부들의 정신적 압박때문에 1년간 일자걸음을 억지로 걸었는데 걸을때
> 다리가 뒤틀린다는 생각을 하며 걸었는데 의사가 억지로 일자걸음을 걸어서 악화또는 발생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하내요
>
> 지금도 나이 25살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잠도 안옵니다. 평상시에는 무릎이 너무쑤셔서 30분이상 걸으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급격하게 피곤해지며 무릎이 삐걱삐걱 거리고 통증이 심해서 2시간이상 걸어다니는건 무리입니다.
>
>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하루 진료비가 2만원 입니다.
> 의사가 1년이상 치료를 한다고 해도 연골은 소모성이라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고 다만 통증을 적게 할수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병원다니며 쓴돈이 100만원에 이르며 앞으로 무릎으로 인하여 소비될 경제적 손실이 엄청 나리라 생각됩니다. 꾸준히 물리치료 받아야 되고 나이가 어려 아직은 인공연골 넣지 말고 관절치료 하랍니다.
> 나중에 나이 더먹으면 인공관절 넣어야 한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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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서 다쳐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했으면 이정도는 안됐을 것입니다. 군의관의 안일한 처방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 군의관 마인드 자체가 아프다고 오는 병사를 무슨 꾀병부리는인간쓰레기 보듯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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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이렇게 까지 된데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간부 30명인데 혼자 관리하는 pc가 40대에 이르러서 훈련가게 되면 대부분의 pc장비 설치 뒷정리 등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었고 일자체가 대부분 물건을 옴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 또는 일자걸음을 걸으라는 강요에 의해 다리가 뒤틀려 발생됐을 경우입니다.
> 월래 심한 팔자걸음이라 일자 걸음을 걸을때 관절이 쓸리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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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군대에서 다친거에 대한 보상과 군의관의 오진으로 인하여 1년동안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못받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음점 앞으로의 의료비 수술비 등을 보상 받고 싶습니다.
> 노동손실률에 따른 보상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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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병원 2군데 갔더니 법원 제출용으로 소견서를 써달라고 했더니 다들 꺼려하네요
> 엑스레이 구조적 퇴행성 관절염 고관절 척추측만 다리 뒤틀림이 보이나 제일 정확한 MRI상에는 아무 이상없게 나왔기 때문에 불리 할것라고 하내요 혹시 하는 전문의가 있으신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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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한지 5개월이 되서 더이상 시간 끌면 불리할것같아 빨리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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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고 싶은건 이런경우 승소한 사례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승소할수 있다고 보시는지??
> 수임료는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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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쪽이랑도 연관이 있어 의사출신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달 안에 진행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