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문의 김슬
1.유튜버가 의료광고를 했는데 이럴경우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법위반이라 유튜버가 처벌가능한데 광고의뢰한 병원도 의료법으로 처벌가능한가요?
2.댓글조작 사기죄죠? 뒷광고도 사기죄 적용이 될까요?
3.어떠한 법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서 합의공증을 했는데 법이폐지됄경우 합의서나 공증은 무효 처리가 돼는건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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