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오진의 대한 상담...
박호균 변호사
초기에 낙태 시술을 받았지만 태아나 태아 조직이 잔존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질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적인 사례는 없지만 질문내용에 따르면 특별히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질문 내용의 낙태는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 지급한 낙태비용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 청구가 어려워 보이고, 반면 시술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질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질출혈 등에 대한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문제와 관련하여,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낙태의 경우에는 시술 의사 뿐만 아니라 임산부도 함께 형법상의 죄책을 질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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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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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의료 오진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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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여자친구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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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에 임신을 하게됐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낙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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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됐는데요... 5월이 되도록 생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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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도중에.. 5월 중순쯤에 저와 관계를 맺고..제 여자친구가 피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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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용했습니다...거의2주정도 복용하다 안했는데..그리고 몇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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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를 했습니다..그런데.. 생리가 2주가 가깝도록 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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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가 이상한거 같아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그 수술한 병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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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덩이가 자궁에 있는데..생리기간에 나올테니 걱정말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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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와 약물을 복용시켰습니다.. 결국 의사말 믿고 기다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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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피가 엄청 나오는데..침대에 엄청 젖을 정도로 나와서
>
> 다음 날(7월3일) 병원에 가니깐 또 핏덩이가 있다고만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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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주사맞고 약지어 주드라고요.. 얘기 들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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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나오는 거에 대한 억제재라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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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주지켜보고 계속 그러면 수술해야 된다기에 너무 이상해서
>
> 다른병원을 가니깐 자연유산됐다고 하더라고요...
>
> 너무 당황스러워서 오늘 그 병원에 가서 따졌습니다...
>
>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오진을 하냐고요..
>
> 그랬더니 의사가 자신의 오진을 인정하더라고요...그러면서
>
> 바로 수술해야되는데... 이런 따진 얘기 듣고 수술하기 싫다면서
>
> 다른곳에 가서 수술하라고 하더라고요...
>
> 보상은 커녕 오히려 배짱만 튕기고.. 여자친구는 두달을 넘게
>
> 피가 나와서 매일 졸려하고 수분부족으로 물만 엄청 마시면서..
>
> 그몸으로 일한다고 출퇴근하고요... 경찰서에 가보니 상담을 먼저
>
> 받으라고 하던중에 싸이트를 보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 처음부터 수술이 안된건지.. 낙태하고 바루 임신이 또 가능한건지..
>
> 그렇다 해도... 관계를 5월 중순에 맺었으면서 삐임약까지 먹었는데
>
> 임신하게 되고.. 알고보니.. 5월 생리라 생각한건 유산으로 나오는
>
> 피였고요... 이런 산부인과에 대해서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
> 제가 의료 쪽에는 지식이 없어서...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 제 얘기를 들은 제가 아는 누나들과 경찰서에서는 처음부터 낙태
>
> 수술이 안된거 아니냐고 묻기도 하던데요... 그리고 오히려 배짱 튕기는
>
> 이 산부인과 병원이 너무 괴씸하기도 하고요...
>
> 서울 은평구 응암동5거리에 자리한 다해 산부인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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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결려면 걸으라고.. 대신 걸면 서로 피곤만 할꺼라고 이런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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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될까요?? 일단은..오늘 (7월5일)여자친구는 다른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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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을 했습니다.. 조직검사도 했고요.. 몸안에 채취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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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정말 핏덩이가 아닌.. 살덩어리같은거더라고요.. 엄지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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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한..ㅡㅡ;; 그거 보고 더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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