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산재 행정소송 가능여부
이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직 재심사에 대한 결과는 나오기 전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에 상담자분의 주장과 상반되는 사실관계가 인정된 것으로 추측되고, 쉽지 않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재심사 결과가 나오면, 심사결과서, 재심사결과서, 관련 의무기록, 관련 형사 판결문 등을 보내주시면,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있으니, 가급적 재심사결과가 나오고 이른 시일에 자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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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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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 노무사 선임하여 재심사청구까지 진행
2. 산재 불승인
3. 1차 신청시에 대학병원은 중증우울장애라 판단.
질판위는 조현병성 망상장애 및 신경성이라함
4. 2차 재심사청구는 판결문 나오기 전
5. 회사측에서는 산재 신청 하지 말라고 했고 자살실패 전 사건이라도 알리고자 인터넷에 글을 씀. 이걸로 고소당해 약식기소 판결문에 벌금 700만원이 나왔고 회사는 이 판결문으로 방어함.
6. 맘편히 진료를 받고 싶어 행정소송을 통해 질병명이나 인과관계 판단을 받고 싶음
7. 현재 수면유도제 3mg에서 2mg 으로 줄이고 병원에서는 사회생활 어렵다고 함
8. 특진은 받지 않고 스스로 대학병원가서 심리검사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특진 안받았다고 1차 결과문에 민원 넣으니 특진안받아서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