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당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정민 변호사
현행 의료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의사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어렵겠지만 부당청구 자체를 다투셔서 구제받는 방법이 있겠고,
부당청구 자체를 다투시는 것이 아니라면 양형에 관하여 최대한 벌금형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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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마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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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액이 많아서 의사면허취소될 수 있다하는데 벌금형이나 면허취소를 막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