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대표변호사님 검토 요청] 장애아동 보호자 대상 모욕 및 신체 접촉 피해 상담
익명
안녕하세요.
저는 자폐성장애 중증아동(복지카드 보유)을 양육 중인 보호자입니다.
2025년 4월 5일(토요일) 오전 11시 45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피부과 앞 도로에서 발렛파킹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 “여기 오는 맘모스 새끼들이 한둘이 아니다” 등 장애아동 보호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
• 정당한 항의를 하러 병원에 들어간 남편에게 신체적 접촉(일방적 밀침)
• 차량 앞유리창을 살펴보며 “뭐 하는 새낀지 보자”는 위협성 발언 및 영상 촬영 시도
• 전반적으로 고압적이고 차별적인 태도, 장애아동 동반 가족으로서 매우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랑이가 아닌,
정서적 학대, 모욕죄, 폭행죄,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판단되어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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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려 중인 방향:
• 상대 측(병원 또는 위탁업체)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정식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요구
• CCTV 영상 확보 및 증거 정리 중
예산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선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장애아동 보호자의 권익과 사회적 인식 개선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가능하시다면 박호균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검토 및 수임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적 승소 가능성과 함께,
공익적 대응 방향에 대한 조언과 전략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상담 가능하신 시간 및 절차를 알려주시면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