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과치료(라미네이트) 시 의사과실에 따른 배상문제
박호균 변호사
라미네이트 시술을 요하지 않은 치아를 손상한 경우, 이에 대한 기대여명까지의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잘못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중히 의견을 전달한 후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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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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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교정을 마치고 치아 윗니 왼쪽 2번치아와 오른쪽 2,3번 치아를
> 라미네이트하게 되었습니다.
> 라미네이트 이유는 제 양쪽 상악 2번 치아가 기형치라고
> 모양이 나쁘고 외소하여 치료를 한 것인데
>
> 오늘 라미네이트(미용상의 목적이 크며, 치아 표면을 갈아내고
> 가짜 치아를 붙임) 붙이기 위해 치아 표면을 갈았습니다.
> 그런데 치료를 하던 중 간호사가 와서 윗니 몇개를 라미네이트 하기로
> 했냐고 물어봐서 미리 의사에게 말한대로 양쪽 2번과 오른쪽 3번 치아만
> 한다고 말했습니다.
> 그 잠시 후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와서는 거울을 보라며
> 본인들이 실수로 윗니 양쪽 1번치아(젤 앞니)도 라미네이트 하는 줄 알고
> 갈아냈다고 하면서 이건 자기들 과실이니깐
> 그 2개에 대해선 무료로 라미네이트 시술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 근데 이 라미네이트 수술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 수명이 통상 10년 정도입니다.
> 그렇다 보니깐 10년마다 다시 교체를 해야하고
> 현재 그 병원 단가로 하자면 개당 70만원이 듭니다.
> 그리고 수시로 잘 부러져서 보수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제가 3개 치아를 라미네이트 한 것은 병원의 적극적인 권장과
> 저 스스로도 미용상 너무 좋지 않은 치아때문에 약간 욕심을 부러
> 최소한의 치아수만 라미네이트를 한 것이지
> 멀쩡한 생니까지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
>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안한 것보다 충치발생률도 높다고 들었고
> 일부는 부작용으로 앞니로 음식을 배어먹을수 없는
> 기능상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
> 처음에는 치과에서 보상한다는 선(1회 한에서 무료로 라미네이트 해주는 것)
> 하려고 했으나,
> 이후 몇십년동안 그 2개 치아에 대한 교체 및 보수비용이 다
> 내 부담이 되고,
> 생니였을때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홰손된 부담또한
> 다 제 몫이 되고, 늙어서 이가 부실해질 확률도 훨씬
> 높아질 것에 대한 부담도 모두 제 몫이 되는 것에 대해 저는 병원측에
> 책임을 묻고 보상도 요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복사해오긴 했는데
> 와서 찬찬히 잃어보니깐
> 의사가 벌써 조작을 했는지
> 상악(윗니) 라미네이트 할 치아 표시에다가 양쪽1번 치아도
> 라미네이트 하기로 되있다고 표시를 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
> 너무 화가나는데..이 상황에서
>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의사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 보상받을 수 있다면 보상금 책정은 어떻게, 어느선에서 해야 적당한지
>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참고로 제가 비용청구서는 복사해오지 않았지만
> 그 비용청구서에 그병원 라미네이트단가상에 3개만 결제한 내역은
> 있고, 제가 카드결제 영수증도 갔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들이 2개는 무료로 해준 정황은 있고,
> 본인과실 인정에 의한것이라는 주장을 하면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 치과치료(특히 미용치료)가 정해진 의료단가가 없기때문에
> 치과에서 둘러대면 저에게 불리하단 생각도 듭니다.
>
> 제발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긴건 아니지만
> 멀쩡한 치아 2개를 손상시켰고,
> (늙어서는 건강상에 문제도 따를 것 같음)
> 비용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꼭 손해에 대한 보상은 요구해야겠습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