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골절로 정복술 및 내고정술 후 변형으로 재수술 책임
박호균 변호사
초기 정복술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부정 유합이 발생하여, 향후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향후 재수술 후 관절 운동 등에 장해가 남을 경우, 초기에 적절한 정복술 및 유합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하여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장해에 대해,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고, 이후 경과를 보아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배상 요구 및 해결방법에 대해 재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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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아버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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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저는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딸아이(만10세)가 1월8일 용인 민속촌에서 널뛰기를 하다가 넘어져 손목부위의 골절을 당한 후 급한 데로 근처 가정의학과를 찾았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응급처치로 정복술 시술을 해줄 테니 내일 거주지에 가서 수술을 받으라고 하며 시술 후 부목으로 고정해 주었습니다
>
> 다음날(3월9일) 급히 덕계로 내려와 동네 정형외과에서 관헐적 정복술 및 핀내고정술을
> 받고 1월 23일까지 입원 후 퇴원하여 금일(3월6일)까지 통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
> 퇴원하기 전날(1월22일) 원장이 저와 애 엄마를 불러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아이 상태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해주었는데 제가 사진을 볼때 뼈가 휘어보여 휘어도 괜찮은지를 질문 하였으며 당시 원장은 완전히 뿌러졌던 뼈라 그럴수 있고 자라면서 자리를 찾아간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믿고 퇴원하여 통원 치료 중 2월 27일 깁스제거 및 고정 하였던 핀 제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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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깁스 제거 전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깁스 제거후 시각적으로 손목이 휘어져 보였으며 손목이 외회전(손바닥 뒤짚기)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측면에서 만져져야할 손목뼈가 윗쪽에서 만져지는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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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27, 28, 29일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3월 4일 병원을 찿아 담당의사에게 물어보았지만 완전 골절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럴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성장 하면서 제자리를 찿아갈 거라고 하며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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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으나 의사가 괜찮은 거라 하였으니 별일 없겠지 하는 심정으로 물리치료실로 이동하였는데 담당 물리 치료사가 아이 상태가 외과적으로 이상이 있는것 같다는 말과 원장님이 다른 큰 병원가서 검사 받아보라는 말 안하더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 그말을 듣고 큰병원에 가서 검사나 받아 보자 생각하고 2월 5일 모 종합병원을 찾아가 검사 받아보니 부정유합이고 빠른 시일내에 재수술 받지 않으면 더 힘들어 진다하며 그 자리서 다음주 화요일
> (3월 11일)수술을 하자하여 수술전 검사 및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
> 어이가 없어 수술했던 병원엔 다시 안가겠다 생각하며 가족에게 전화하여 당장 그 병원가서 지금까지의 치료비 영수증 끊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보험회사 제출하려는 것이라 하고 영수증 받아오라 하였으나 병원에서 영수증을 왜 끊느냐 치료 다 끝나고 끊어서 보험회사 제출하면 된다며 안끊어 주려한다고 저에게 전화를 하여 그래도 받아오라 했더니 억지로 받아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병원에서도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넘어 가려다가 갑자기 영수증 발급해 달라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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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 금일(3월6일) 진단서라도 받아둘 요량으로 아무일 없이 그냥 물리치료 받으러온 것인냥 병원을 찾아갔는데 갑자기 엑스레이 한번더 찍어 보자구 하여 사진을 찍은 후 딸아이만 물리치료실로 보내고 전 잠시 남으라 하더니 그동안의 엑스레이 사진을 다 가져와 보여 주며 뼈의 변형이 심해져서 안되겠다고 소견서를 써줄테니 큰 병원가서 검사 받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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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영수증 발급 받으러 간 아이 엄마에게도 아이는 왜 안왔느냐? 쉬지말구 꾸준히 물리치료 받으라고 하던 사람이 오늘 왜 돌변하여 큰 병원 가보라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 화가나서 재수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따져 물었더니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 “내 잘못 이라고 명백하게 확인되면 책임 지겠다” 라고 하는 것 이었습니다
> 제 생각에는 분명히 수술이 잘못 되었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 숨기려고 했던 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
> 다시 수술해야 한다는 소릴 듣고 우는 아이와, 처음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날 때 고통스러워하던 아이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 의사의 과실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골절 수술 후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의사의 책임이 아닌지요?
>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금일 의사가 했던 말 중에 현재 뼈가 다 붙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형이 지속될 수 있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핀제거 및 깁스를 너무 일찍 제거한 것도 과오로 물을 수 있는지요?
> 또 한가지는 고정술을 할 경우 최초에 잘 고정해두면 틀어지거나 변형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고정술을 시행 하고도 틀어져 붙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