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혈관련 판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관리자
질문하신 내용의 대법원 판결은 의사와 간호사 모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의사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간호사가 잘못했더라도 이를 감독하지 못한 의사 역시 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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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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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현직 간호사인데요.
> 이전 판례에 대해 살펴보다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제대로 답해 줄 사람도 없고...
> 바쁘시더라도 잠시 짬을 내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 2812 판결 (업무상 과실치사)
> 위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 사건 내용만 읽어보면 간호사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고 의사의 과실 위주로 나와있는데...
> 너무 궁금해서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