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우선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상담실에 올린 내용에 의하면 특정 병원에 대한 형사상의 명예훼손이나 민사상의 불법행위가 될 소지가 있어서, 질문 내용 중에 병원 위치와 상호 명을 수정합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질문자가 염려하고 있는 점은 나중에 출산할 경우 기형에 대한 염려일 것이며,

그러한 염려로 인해 현재 상태에서 태아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유지하여 아이를 출산할 것인가일 것입니다.


항생제라고 하여 임부에 대한 투약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한 병원 들에 문의하여 태아의 기형을 초래할 수 있는 항생제를 투약받은 일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질문자의 아이가 기형인 상태로 태어날 경우 입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임신 5주 전후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당시 임상증상, 소변 검사 결과 및 초음파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임신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과 투약 받은 항생제로 인해 기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아이의 장애 정도와 병원 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신 중에 낙태를 하는 등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태아에게 기형이 존재하였는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배상을 받더라도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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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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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에 제가 아침부터 배가아파서 광주에 있는 한국병원응급실을 찾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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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염이라길래 주사 맞고 약 처방 받아서 집에가서 약먹고 누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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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발열하며 너무 아프길래 다시 찾아갔더니 장염증세를 보인다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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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액을 맞고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임신가능여부 체크 해야된다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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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검사를 했는데 임신이라고 나왔다고 저보고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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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즈피아라는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소개해주더군요 그래서 신랑이랑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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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즈피아 산부인과에 가서 접수하고 진료 받으면서 상황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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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여부 테스트 제대로 확인하려고 왔다고 했는데요 소변검사랑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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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를 했는데 임신이 아니라고 나왔대요 초음파로 봐도 아기집도 안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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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병원에서 또 주사를 맞고 수액을 맞고 입원을 하루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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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액을 다 맞고 오후가 되어도 열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하여 아프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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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옆에 있는 상무병원으로 가려고 의사선생한테 나 지금 상무병원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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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염주사 맞을건데 그 주사가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주사 맞으면 안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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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아닌거 확실하죠? 하고 물어봤더니 그때 당담했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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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상무병원가서 그렇게 말하고 그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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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를 맞았고 그 후에 생리가 없어서 오늘 6월2일 다시 서울 월곡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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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제니산부인과를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7주라고 나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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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항생제 주사 맞은 상태인데.. 태아한테 혹여나 영향이 미칠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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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너무나 억울해서 광주 미즈피아 산부인과 전화해서 어떻게 할꺼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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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자기네가 검사했을때는 아니라고 나왔으니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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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