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진료의뢰서 허위 작성
관리자
형법에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진단서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진단서에 포함되어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처벌대상이됩니다...
일반적으로 진료의뢰서의 경우 건상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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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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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기 위해 진료의뢰서를 요구했습니다. 집도의가 진료의뢰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료의뢰서도 법적은 기록으로서 허위로 작성했을때 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