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멀쩡한 이를 뽑히고 말았습니다. 관리자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규모는 발치한 앞니를 보완할 치료방법(보철적 치료 또는 임플란트)에 드는 비용과 약간의 위자료가 배상액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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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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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십니다.
>
> 지난주말에 집사람의 앞니를 발치당하고 말았습니다.
> 예전에 했던 라미네이트가 약간 깨져서(약1mm이하) 다시하려고 했는데
> 의사가 라미네이트를 절단하려고 하다가 치아를 같이 절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신경까지 손상되어 치아를 통째로 뽑아버렸습니다.
> 당시에는 의사가 자기 과실을 100% 인정했는 데, 지금은 연락도 안받네요.
>
> 이 하나에 얼마나 보상 받아야 할까요.
> 위 오른쪽 앞니(가장큰 치아)이고 아내는 44세 직장인입니다.
>
> 미국같은면 징벌적 배상으로 아주 큰 금액을 보상받던것 같은데
> 우리나라는 어떠한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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