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시간이 지나버린일인데 누구 잘못이 더 큰거지..
박호균 변호사
음주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가 난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손해의 전부를 요구하고, 다음 피해자 측 과실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50% 전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과실이나 책임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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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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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전 2003년에 친구랑 술을 먹고 친구 믿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 사고가 났었습니다.
> 저는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면 사고가 날거라고 말하고 안 탈려고 했는데
> 친구가 바래다 준다고 타라고 해서 타고 가다가 조금 다쳤었습니다
>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는데 잘잘못을 따질순 없는거지만 그래도 누구 잘못이
> 더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사람을 태울려고 했던 친구가 더 잘못이 큰거
> 아니예요? 물론 친구는 사고가 나고 나서도 모른척을 해버렸습니다
> 술을 먹고 함부로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된다는걸 알면서도
> 탄 저도 잘못이 있긴 하지만요 사고가 나고 나서 친구도 모른척 해버린데
> 대해서누구 잘못이 더 있는건지요
>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수도 있는데 그때 상처가 조금 남았던터라
> 이렇게라도 상담을 올립니다
> 누구 잘못이 더 큰건지요..
> 변호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