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사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박지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대생입니다.
특별한 의료소송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리서치해야 하는 분야가
의학분야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형법과제로서 사람시기를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였습니다.
질문은
인간이 출생할때 태아의 어느 한 분야가 모체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사례가 있었나요?
형법은 분만개시설을 통설로 하지만 민법에서는 전부노출설일 통설입니다. 형법상으로는 분만이 개시되는 Sign을 보내는 통증이 있을때 부터 사람의 시기로 보지만 민법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전부 노출되었을때부터 사람의 시기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 태아의 어느 일부분이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야 해서 들렀습니다.
아시는 부분이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