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당시에 모자보건법령상의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는데요, 의료인 입장에서도 위 법령의 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절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합병증이나 후유증의 정도는 천차만별이므로, 진료에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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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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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람이 임신 3개월에 산부인과에서 한 피검사에서 매독 양성 반응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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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많이하는등 알아보니 만일 매독이 아기한테도 감염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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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는 선천성 매독이란 병명을 가진채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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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는것도 당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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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산부인과 담당의사 에게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를 상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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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는 임신3개월 이기 때문에 페니실린 주사 세번을 맞으면 아이에게 전이될 일은 거의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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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너무 걱정이 되어 재차 물어 보았습니다만 페니실린 맞고 치료만 하면 아기에겐 괜찮다는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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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었으며, 결국 대학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치료를 받으며 대학병원에서 다시 물어 보았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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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지금 치료받으면 아기에겐 괜찮을거란 답변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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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페니실린 주사를 3회 맞고 한달후인가..수치를 검사하니 정상수치로 내려 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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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는 잘 되었으니 3개월 후에 다시한번 검사하자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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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안심을 하였는대 3개월후 검사를 받으니 수치가 다시 올라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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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임신 8개월.. 하늘이 무너지는것만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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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분의 말로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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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다시 페니실린을 3회 맞았고 검사결과 다시 수치는 내려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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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분 말이 산모99% 태아98% 문제 없을거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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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었지만 다시한번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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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산달이 되어 10월 28일 여아를 출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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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상 아이는 아무 문제 없었으며 이쁘고 건강도 좋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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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퇴원하는 날이어서 아기 옷 겉싸게등..준비하여 설레이는 맘으로 병원에 갔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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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피검사 결과 매독 양성이라는 말과 함께 저희 집사람만 퇴원을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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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재입원을 시켜서 치료와 검사를 2~3주 정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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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미칠것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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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람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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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어느 부모가 아이가 무서운 병에 걸려 태어나는걸 원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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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던때에.. 그렇게 걱정하고 무서워하며 불안해 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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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분이 웃으며 치료받으면 이상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거라고 말할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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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받으면 대부분 괜찮지만 아기에게 전이가 되어 아기가 선천성 매독으로 태어날수도 있습니다. 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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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했어도 우리 부부 지금 이렇게 까지는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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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태어난 아기에겐 너무도 죄스런 말이지만 이렇게 안이한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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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대체 저희 아기가 무슨 이유로 태어나자 마자 이러한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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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한 나날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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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억울한 마음에 담당 의사들과 병원을 고소 또는 소송을 하는게 가능한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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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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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분들께서 꼭 도움의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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