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호자 동의없이 수술한건
관리자
동의 없이 맹장을 제거한 행위 및 환아의 상태에 비추어, 업무상과실치상의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형법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환자 측에서 진술을 하여야 하고, 이 과정 자체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최종적인 선택과 결정은 질문자 측 몫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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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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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켈게실에 대해 문의드린 신미경입니다 보호자 동의없이 맹장제거한것은 아무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전 전직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맹장도 장기인데 보호자 허락없이 제거하는것은 불법으로알고있습니다 꼭 합의하는게 현명하나요 이제겨우 42개월된 제딸입니다 의사면허증을 취소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게실도 탁구공 만큼커요 왜 못찾아는지 도저히 이해가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