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유공자 신청 대기 중인데요.. 관리자
사고 당시 진료한 병상일지가 있다면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현재 상태와 사고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군복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국가유공자등록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7급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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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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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전이라 입증할만한 CT 자료 조차 폐기 되었다고 하네요.
> 판독결과는 병원에 있다고 하던데요..
> 그 당시에는 수술조차 하지 않고 1달 반동안 입원해서 물리치료 받다가 퇴원했습니다.
>
> 훈련하러 가던 중... 다른 병사가 제 머리 위로 뛰어 내려
> 전신마비로 국군춘천병원으로 바로 후송되었습니다.
>
> 화가 나는 건...
> 그 당시 군의관은 추간판탈출증이라는 병명만을 알려 준 채..
> 물리 치료 후 퇴원했는데..
> 처음에는 몸이 천만다행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 이전과 비교해 왼쪽에 힘이 덜 들어갔지만..
> 차차 나아지겠지란 생각으로 퇴원했었고..
> 지금껏 목이 아파도
> 그 당시 다쳐서 그런 걸 꺼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
> 올해 너무 안 좋아서 MRI를 촬영해 봤더니
> 디스크와 협착...
> 그리고 신경이 너무 많이 손상되어 있다네요..
> 너무 오래 전이라서 신경은 다시 회복될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
> 정말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도 하고픈 맘이었지만..
> 시간도 너무 많이 경과했고...
> 국가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들고..
>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공자 신청이라도 해 놓았습니다.
>
> 그런데 걱정되는 게...
> 그 당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과
> 수술을 한 것도 아니라는 점...
> 지금 진료받은 병원들에서는 수술을 권유하고 있지만..
> 잘못 될 지 모른다는 불안함과
>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보여줘야지
> 신체검사때 더 좋지 않나하는 생각 때문에
> 마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
>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 그리고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면
> 어떤 것이 있을 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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