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산부인과의사 과실맞지요?
고민정 팀장
아이에게 다른 질환이 동반되었는지 추적 경과관찰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모자보건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 진찰에서 이상을 발견하였더라도 중절수술을 할 수 없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가사 배상이 인정되더라도 많지 않은 위자료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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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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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언니가 아이를 낳고 퇴원을 하고나서야 아이가 한쪽 안구가 없다는걸 발견햇습니다. 산전 초음파나 입체초음파 검사시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구요, 출산후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퇴원후에 아이가 울지도, 먹지도 않고 잠만자서 일부러 애를 흔들어 깨우니 한쪽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어떻게 병원에서 이런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의료과실 아닌기요? 꼬박꼬박 출산전 진료를 받았고, 입체 초음파로 확인도 하고 비싼 양수검사도 했습니다. 정말 화가나서 참을수 없네요. 대체 초음파검사를 발로 한건지...
> 답답하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