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한의사협회보험신청후 ..
박호균 변호사
상대방 측의 보험사 혹은 의협공제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가에 대해, 질문자 측에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는 상대방(피해를 입게된 의료기관)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면 되고, 보험처리 여부는 상대방의 몫입니다...
보험혜택 여부 문제로 시간이 가는 등 결과적으로 무익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배상 여부, 배상 가능 금액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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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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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
> 최근 겪고있는 궁금한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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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 에서 수술 부작용으로 약 1년 반 전에 문제가 대두 되었는데요~
> 이 의사선생님께서 대한의사협회에 가입이 되있으신 분이라~
> 처음 큰병원 치료 몇십만원정도 급하게 대주시고, 이후 보험처리를
> 하기로 결정을 해서~ 다른 지원없이 제 자비로 치료를 하며 보냈습니다.
>
> 의사와, 환자가 작성할 부분을 작성해, 증거자료등 , 향후추정치료비까지
> 삼성병원에서 받아 제출하여, 08.11 에 심의가 완료되 결정이 났습니다.
>
>
> 그런데, 이곳 대한의사협회의 보험이라함은 보통 자동차 보험회사와 체계가 다른건지요? 자동차는 보험료를 내왔으면, 사고를 냈을때, 할증이 되더라도, 보험회사가 운전자 대신 우선 책임을 져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금액을 먼저, 의사가 환자에게 줬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
>
> 그럼 대한의사협회는 그것을 확인후, 또 다시 의사의 과실여부를 따져서 , 그 값을 뺀 나머지를 다시 그 의사에게 돌려주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 문제는, 그 의사도 그런 형식인지 몰랐던건지, 먼저 저에게 보내줄 보상액이 없다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1년 반을 지금만을 기다리며 참고 견뎌왔습니다.
>
> 의사는 대한의사협회에 한달을 기다려달라고 해놓고, 저에게 전화해 개인적으로 당장 돈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의사협회에서 바로 피해자에게 전달하면 되지 않나요? 의사협회도 이런경우가 없었기 때문인지, 저보고 괸한 걱정을 한다고 빛을 져서라도 하게 되니 일단 기다려보라고 하였지요.
>
> 제가 궁금한것은 , 만약 의사가 다음 행동을 하지 못하면, 의사협회에서는
> 어떤 책임을 갖게 되나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결과가 무산되버리고, 의사가 안주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해버릴 수 있는건가요?
> 대한의사협회에 실제적인 실무 방법이 궁금합니다.
>
> 의사협회에 약속했다는 날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만약 다시 연락이 오면, 어떻해 대처를 할 수있을까요~ 저도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고 여기서 그만 마무리 되길 바라거든요. 결과가 다 나와서 또 이런 문제앞에 놓여있습니다.
>
> 서로 싸워온것이 아니라, 일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지금껏 지내왔으나,
> 그간 의사가 말만큼 그리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 의사가 대한의사협회로서는 고객인데, 결정이 난 내용이 있음에도,
> 계속 지연되거나 무효화 될수있는지 혹시 변호사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