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천식으로 의병전역
박호균 변호사
천식은 자가면역질환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유해요인에 노출되지 않는 한
외부적인 요인과의 관련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던 천식이 군복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적인 군복무 상황만으로 악화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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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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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천식으로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 어릴적 감기로 동내병원도 아닌 의원에가서 감기처방을 받고
> 천식끼가 있다는 소리만 듣고 군병원에서 진료중 그애기를 하엿습니다.
>
> 병원에서 입원을하고 결국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공상판정을 못받아서 국가유공자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 현재상태는 병원을 다녀야할 사항은아닌데 많이 힘들어서 잘 걷지를
> 못하고 운동같은건 꿈도 못꿉니다. 훈련소에서 많이 악화된것 같은데...
>
> 소송을 하면 승소할 확률이 몇%나 있을까요???
>
> 힘들겠죠??? 시간이 좀 지난 일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