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시술방법, 치료효과에 대하여 과장을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설명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실제 의사의 진술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손해액수가 크지 않아 소송의 실익은 적습니다...

소비자원에 중재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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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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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에 글을 올렸다가.. 글을 다시 수정하여 여기에 올립니다.꼭 읽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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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전문지식과 조언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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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식( 눈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하기전 눈검사 는\" 안검사\"가 합니다.. \" 안검사\"가 [웨이브 프론트 ] 방식으로 한다고 .. 말을 했습니다. 요새 신기술로써... 부작용도 적다면서...
>
> 그리고 안검사가 눈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 의사앞에가서\" \" 웨이브 프론트방식\" 이렇게 말하니깐.. \"의사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 였습니다
> <그때 분위기는 안검사가 웨이브 프론트 방식으로 하는게 어떠냐고...그러니깐.. 의사가 알았다고 .. 고개를 끄덕인거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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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정말.. 그 방법으로 수술을 한지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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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일을 곰곰히 생각해보면.. 의사가 \" 웨이브 프론트\" 로 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시술방법은 그 병원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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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검사는 환자에게.. 그 시술로 하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의사도 알았다고.. 분명 고개를 끄덕여서.... 저는 그 수술 방법으로 수술받게된지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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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론은 \" 웨이브 프론트\" 방법으로 하겠다고.. 해놓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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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짓말을 한.. \"안검사 \"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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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도 직접 \" 웨이브 프론트로“ 시술하겠다는 말은 없었지만..... 의사도 분명 죄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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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술후 시력 검사하러 병원 갈때마다.. 의사가 1.0 1.2 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 ( 눈 수술 최대목표는 1.0 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깐.. 성공적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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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느끼는 시력을 그게 아니어서 .. 다른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 역시나.. 0.7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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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분명히 1.0 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환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 1.0이.. 나오니깐.. 수술 성공적이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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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웨이브 프론트” 수술방법으로 하겠다고 해놓고는.. 하지도 않았고.. 수술 결과도.. 0.7로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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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한 죄.. 어떤 법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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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 수술 후휴증도 없고해서... 크게 싸우고 싶진않으나.. “환자를 완전 우롱하는 자세가 너무 괴씸해서... 법 애기로 .. \"진실한 사과\" 받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