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 했습니다.
관리자
이미 소송을 진행한 사건은 판결문을 보는 것이
상황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으니
판결문을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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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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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 했습니다. 항소하고싶은데 항소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것인가 또 비용은 얼마나 들지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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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서 우측견과절습관설탈구로 수술을 받고 만기 전역했습니다. 군에서는 공상인정을 받았는데 문제돼는것이 고등학교떼 어깨충돌증후군으로 물리치료 5일 받은 것떼문이었습니다. 자연경과에의한 발병이라는것이 피고측 주장인데... 두군데 병원(어깨충돌증후군진단병원과 수술후치료병원)에서 충돌증후군과 습관성탈구가 연관이 없는 질환이라는 소견서를 받아 준비서면과함께 제출했지만 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