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억울한사연입니다..꼭좀 도와주세요
박호균 변호사
같은 질환은 아니지만 산전에 기형이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분만한 사례에서, 1심 법원에서 상당 금액의 배상을 명하고, 2심 법원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배상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부모의 낙태권과 아이의 생명권이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충돌하는 점이 있어, 정서적/윤리적/법적인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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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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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합니다.~!!!! 자격없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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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 저는 인천 남동구 세인x여성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산모입니다.
> 막달까지 모든 절차의 검사를 받으면서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원장의 소견을 받고
> 출산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3월23일 출산당일.... 우리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이상증후를 보여 곧바로 길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 저는 출산 후 아기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청천병력 같은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
> 결과인즉,
>
> 1.척추 및 가슴뼈의 선천기형
> 2.폐의 형성저하 및 형성이상
> 3.심실 중격 결손증
> 4.선천 골기형으로 인한 선천 척추옆굽음증
> 5.갈비뼈의 기타 선천기형
>
> ※현재 왼쪽 갈비뼈 10개가 없어 척추와 심장, 몸속의 모든 장기들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있어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황임.
>
> 어떻게 수차례의 초음파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단 한번도 발견하지
>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그 작은 손가락뼈나 발가락뼈마디까지 살펴보고 이상 유무를 보고자 하는
> 것이 초음파 아닙니까?
> 정상적인 산부인과 의사라면 갈비뼈가 10개나 없는 것을 못 본다는 것이
> 말이 됩니까?
>
> 현재 우리 아기는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평생 산소호흡기를
> 의지해야하며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이러한 우리 아이를 보고도 세인트 원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채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
> 이런 사람이 정말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
> 이런 사람이 정말 자식을 키우는 한가정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 저의 단한번의 잘못된 병원 선택으로 죄 없는 우리 아기는 평생을 지울 수
>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하고 이걸 지켜보는 우리 부모마음은 하루하루가
>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 두 번 다시 세인x병원에서 제2의 제3의 우리아이 같은 일들이 되풀이 되지
>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글은 저희 부부가 대한민국에 외치고 싶은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의 호소문이며,
> 저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병원과 의사를 고발할 것입니다.
>
>
> 현재 저희는 인터넷으로만 알리고 있는중이고요
> 과연 소송하면 승소가 가능한지 알고싶고요
> 상대원장에게 최대한 피해를 줄수 있는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 참고로 아이의 상태는 우리나라 최초의 발생건이라합니다.
> 그만큼 일어날수가없는일이 일어났다는거죠.초보가아닌 왠만한의사들은 다 볼수있다는 말이기도하고요
>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우리나라법으로 과연 해결할수있나요
> 제발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