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저 정신병자 입니까?
박호균 변호사
폐쇄병동에 강제입원 시킬 적응증이 없는 환자에 대해 강제입원 조치한 경우,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정확한 상태가 중요한데요, 질문자의 가족이 먼저 입원을 생각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선 관련 의무기록 일체를 확보한 후, 냉정하게 법률적 검토 및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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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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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서울의 모 종합병원 ..정신병원(폐쇄병동)에서 퇴원한지 4개월정도
> 지났습니다.
>
> 전 28살의 여자입니다. 미혼이고요.
> 여러가지이유로 저체중이되어서 식이장애를 겪고 있을때
> 부모님이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갔습니다. 느닷없이..
>
> 의사선생님께서 입원치료를 강요할수 없으니 환자와 보호자가 상의하라고 했습니다. 아픈곳도 없었고 검사결과(피검사, CT검사등)도 좋았습니다.
>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걱정해주는 가족들이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 통원치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
> 그런데 엄마께서 의사선생님과 대화를 하시더니 저를 입원시켰습니다.
> 전 정신병동이 일반병동과 폐쇄병동 으로 나뉘는것도 몰랐습니다.
> 외출도 안되고 병실에는 티비도 없고 6인실에 저빼고 5명이 정신분열증과 조울증..
> 말그대로 정신질환으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
> 담당교수님이 병실에있는 저를 상담실로 데려가시더니
> 대뜸 언제 밥먹을거냐고 물으셨고 10kg살찌지 않으면 약을 먹이고
> 약을 먹지 않으면 주사를 놓겠다고 하셨습니다.
>
> 제가 조금씩 체력회복하면서 건강해지고싶다고하자 빨리 부모님께
>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했습니다. 결과란 10kg증가라고 하시더군요.
>
> 밥을 안먹었던 몸이니 미음이나 죽부터 먹고 싶고( 두유로 식사를 대신했었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 일반병실로 가서
> 병원 걸어다니며 체력 회복하고싶다고 했더니 여기는 병원이고 단체급식이니까 저를 위한 식단은 있을수 없고 퇴원해서 나가선 제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
> 나중에 알고보니 이교수님은 식이장애 전문의도 아니였고 이병원자체에
> 식이장애선생님은 안계셨습니다(며칠전 전화로도 확인했습니다. )
>
> .실질적으로 저를 담당하신건 여자 수련의였습니다.저에게 반말을해가며 교수님이 아닌 자기가 절 담당하는거라고 했습니다. 여자분이시라 절 더 이해해줄줄 알았더니 아니더군요. 절 위한 치료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밥먹어라였습니다.
> .퇴원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냥 의사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알아주는 종합병원이라.. 믿고 계신거죠. )
>
> 환자들때문에 잠도 못자고 날이 갈수록 몸이 붓기 시작했는데 특히 발이 보통사람 딱 2배정도로 부었습니다. 제가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거니 물종류를 마시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하더군요.
> 자연배변해야 하니까 관장약이나 변비약은 줄수 없다고 해서 일주일정도 화장실을 못가서 배가 임산부처럼 불렀었습니다.
>
>
> 체중이 늘지 않으면 먹어야했던약, 답답한 치료..
> (약은 항우울제같은것인데..제가 우울해서 밥을 안먹으니까 약을 먹이겠다고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었어요..저 우울하지도 않았고 체력회복해서 학원도 다니고 일도 하고 하고싶은게 많았고 짜증도 없었어요.)
>
> 간호사 언니에게 불만을 얘기하면 안정제를 먹는건 어떻겠냐며 썩은 미소를 보이더군요. 그땐 정말 영화 미저리가 생각날 정도 였어요..
>
> 환자들과도 친해질수 없는 환경...
> 퇴원이 저의 소원이 되었던 1달내내 나를 위한 치료라고 느낀적은 없습니다.
> ...일반병동으로 보내주고 싶어도 병실이 없다고 했고 약속된 kg증가후에도 입원생활은 계속.. 퇴원에도절차가 있는 법이라며 1주일 더 입원시켰습니다. 저를뺀 나머지 환자들은 밤에 잘 자는 편이였어요.
> 이유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등이더군요. ...
>
> 부모님은 지금도 건강해졌으니까 됐고 병원일은 잊으라고 합니다.
> 전... 이것이 치료이고 건강인지 모르겠어요. 이런게 건강이냐고 따져 묻고 싶습니다. 짐승같이 갇혀서 ...
>
> 몸무게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정신질환이 없는 환자를 다른 정신질환 환자들과 같이 폐쇄병동에 입원시키는 것은 감금죄나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환자들 행동이나 말투가 생각납니다.
> 제가 정신병자인것같아서 혼자 소리도 지릅니다. 병원사람들 가족들이
> 싫지만 미워하면 안되니까..미워하다가 미안하기도 하고..
> 제 자신이 젤 나쁘다고 생각도 하고..
> 혼자 울고 갑자기 변한 외모도 나같지 않고..
> 차라리 저체중일때는 외모로 고민도 안했습니다.
> 다하지 못한 공부생각에 멋부릴 생각같은건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
> 지금의 저의 모습과 생각등을 무료변호사님을 만나서 얘기드렸더니...
> 잘아는 신경정신과를 소개시켜주시겠다고 하더군요. 무료 상담이고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어서 정혹안 상담은 하지 못했습니다.
> 트라우마..라고 생각된다며..(정신과 상담도 아니고..)
> 그리고 치료해줬던 의사가 싫으면 가서 실컷 욕이라도해주고 오라고..
>
> 결론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되는겁니까?
> 몸무게증가가 성공적인 치료이며 그 치료를 위해선 없던 정신병까지 생기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가두어두어야 합니까?
> 제가 사람을 헤치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겠다고 안먹던 것도 아닌데..
>
> 전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다.
> 가족들과 살기도 싫고 원망스럽습니다.
> 그 동네도 가기 싫고..
>
> 체력은 회복되지 않은상태에서 단기간에 몸무게만 증가되면 몸이 엄청 무겁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대화할 친구도 없이 지낸 1달이 저에겐
> 치료의 과정이 아니라 상처의 시간이었습니다.
>
> 식이장애 전문병원 홈페이지를 보니..
> 이런 환자들은 식사문제 빼고는 정신적으로 일상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입원을 시키면 거부감을 일으킨다고 써놓으셨더군요. 그 글을 보는순간 위로가 되며
>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
>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저보다 억울한 사람이 많은거 압니다. 법적으로 싸워봤자 이길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 하지만 1인시위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 병원과 의사는 식이장애 치료할
> 권리가 없다고 씌여진 피켓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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