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 등외판정 행정소송문의 노형곤
아버지께서 월남 참전 유공자이시며 10년전쯤에 고엽제 후유증 당뇨병으로

등외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말초신경병으로 3차진료기관인 경희의료원

에서 약물에의한 말초신경병이란 진단을 받고 소견서도 첨부해서 신체검사

를 다시받았으나 질병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뇨병과 말촌신경병

으로 행정소송을 하면 승소할 확률이 높을까 해서요.. 이런 소송을 하지 않으

면 국가는 계속 등외판정만 내릴꺼 같아서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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