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소송관련..
관리자
법이 개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청당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사후에 개정된 법률이 아니라)...
다만 신체검사의 경우 신체검사 당시에 시행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소송의 내용, 증거신청 방법, 감정회신의 기간 등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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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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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유공자관련 소송을 준비중인데..
>
> 유공자 관련법이 2011년에 바뀌더라구요..
> 근데 그부분에 해당되서..... 그전에 끝났으면하는데;
> 소송 시작해서 끝날때까지
> 기간이 보통 어느정도 걸리나요??
> 보훈청같은경우엔..법이 개정되기때문에
> 계속 항소하겠죠??;
>
> 그래서 대법원까지간다면...
> 끝나게 되는 기간을 얼마정도 잡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