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등록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고협압은 독립된 질병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증상으로 보아
상이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혈압으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거나 급속하 악화시킨 경우
그 질병을 상이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낭신은 보통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혈압이 높아지면
다낭신으로 인한 신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케 하고 기존 나당신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낭신이 신부전으로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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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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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게 아니라 제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에 입대당시에도 전혀
>
> 없었던 고혈압 신장결석 다낭신으로 소집해제3개월남기고 재신체검사
>
> 신청서을 복무기관통해 서류접수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6급
>
> 통보받고 의병제대 하였습니다. 중요한거는 이사안으로 인해서
>
> 국가 유공자 등록에 대한 가능성 여부 인데요. 논산훈련소입소하여
>
> 4주훈련받을때나 훈련소입소전에 받은 징병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
> 없었습니다. 단지 시력이 안좋아서 4급보충역 판정 받은거뿐이고요.
>
> 다른 이상 소견은 전혀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에
>
> 해당질병이 발현했고요. 질병관련 사안을 담당공무원이 알고도 [병원지료시
>
> 마다 의사소견서,의사진단서첨부함] 적절한 조치을 전혀 취하지않고
>
> 지속적으로 단순노무을 단독으로 업무수행하게 하였습니다.
>
> 또한, 담당공무원이 질병악화 관련하여 재신체검사신청을
>
> 제출하여 그 해당사안에 대한 서류을받아 제출 하였는데도 불구
>
>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의병전역하는 당일날까지 지속시켰으며.
>
> 2008년부터 의병전역하는 당일 2008년10월16일까지 그렇게 배치해달라던
>
> 신규공익을 전혀 배치시키지않다가 제가 의병전역하는 당일전에 배치
>
> 시키점등 [신규공익배치가 전혀없어 제가 근무하는과에는 2008년부터
>
> 신규공익배치을 전혀받지 못했던 사안입니다.]업무적인 스트레스와
>
> 과로로 인해 입대전에 전혀없던 질병이 발현하였고 전문의소견상
>
> 고혈압관리가 중요하다하여 다낭신에 대한
>
> 악화속도을늦추고자 공익근무중이었던 2008년 8월달부터
>
> DILATREND Tab 25mg , EXFORGE Tab 10/160mg , TOREM Tab 5mg
>
> 복용중입니다. 질병은 공익근무요원복무중에 발현하였으며
>
> 서고에서 업무수행중 세무관련지로용지 운반 정리 포장 작업중에
>
> 심한 옆구리통증이와서 이후 담당자에게 별도조치 요구하였으나
>
> 개선사안이 전혀없었고 질병이 악화되어 결국 2008년 5월26일 근무지로
>
> 출근도중 옆구리 동통이 심하고 걸음을 제대로 걸을수없어서 응급실로
>
> 내원 입원치료후 지속적인 업무수행으로인해 질병악화사안으로 제신체
>
> 검사신청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신체검사결과서을 받아 근무지 담당자
>
> 에게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못받고 의병전역날까지 지속적인 업무
>
> 수행 2008년 10월 16일 의병전역 하였습니다.
>
> 서고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시세 도세 주택세 주민세 등 지료납부용지을
>
> 은행직원이 가져다 줍니다 세무과 해당부서로 그럼 제가 납부용지을
>
> 받아 분류작업하고 전산입력할 수기분은 직접입력하고 납부용지와
>
> 수기용지는 서고에 보관하게됩니다. 서고에 올라가서 분류한 납부용지
>
> 을 박스에 포장작업합니다 포장완료한 박스는 보관대에 올려놓습니다.
>
> 이작업을 세수가많은달이면 매일 그렇지않으면 몇개월합친걸 한번에
>
> 작업합니다. 분량이 많으면 보통 카트2대 분량이 나오고 이작업을
>
> 패쇄적인 서고 라는 환경에서 한여름철에 에어콘 선풍기도 안돌아 가는곳
>
> 에서 질병에 악화되었는데도 계속 지속할수밖에없었습니다. 당연히
>
> 일을 당일날 못끝내면 계속 연달아서 해야됩니다. 그럼 무리해서라도
>
> 당일날 끝냅니다. 2008년부터 근무지에서 신규공익을 못받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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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일부러 안받는건지 몰라도 저혼자 일했습니다. 의병전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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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까지 말이죠. 고혈압으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 가능성과
>
> 고혈압으로인해 악화된 다낭신으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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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가지 사안으로 국가유공자등록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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